익산시 성인지예산과 결산이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동·영등1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과평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남녀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여건을 살펴 필요한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제시하며 “성평등 개선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고 결산서에는 실질적인 결과 분석과 개선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 문서인 만큼 작성 내용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의원은 익산시에 ▲성별 격차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결산서에 사업효과와 미달성 원인,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관련 부서의 작성·검토체계 강화 및 결산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제출용 서류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불평등을 줄여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제도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