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축소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정면적 회복과 국비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강경숙 의원(신동, 영등2동, 오산면)은 21일 열린 제 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관보전 직불제 국비지원 확대 및 배정면적 회복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2027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배정면적이 전국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감소와 경관보전활동 위축이 우려되기에 배정면적 회복과 이를 뒷받침할 국비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관리하거나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여 농촌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2027년도 배정면적은 신청면적 2,417ha 중 1,741ha에 그쳐 신청면적의 28%인 676ha가 배정에서 제외댔다. 이는 2026년도 배정면적과 비교하면 약 22.4% 줄어든 규모다.

강 의원은 “참여 수요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배정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요건을 갖춘 농업인조차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신청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 배정면적의 전년도 수준 이상 회복, ▲2027년도 국비 예산 확충 및 지원 확대, ▲지역별 신청수요와 경관보전 효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정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농업인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농촌 경관은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공익적 자산”이라며, “배정면적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