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지난 15일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은 익산시가 4개 업체에 연간 약 3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한 자체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관리·감독 방식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도·점검과 대행실적 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사이에 간극이 있다며 서류 중심의 관리·감독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실제 인력운영·임금 지급·노동환경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 정례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점검·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시정·개선과 사후확인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평소에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기존 관리·감독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호 시장은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도 지급받고 또 평가도 제대로 해서 그게 사후 확인까지 되는 이런 시스템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적정임금 자체감사와 관련해서는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가 나온다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의원은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시작 이후 2026년 32개 학교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여름방학에는 약 1,200명의 학생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다. 손 의원은 지역농산물 소비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한 먹거리 선순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초등돌봄 중식 제공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갖고 있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손 의원은 “두 사안은 서로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고, 시민이 체감하고 성과가 확인된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역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해 주신 모든 사안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과 개선, 그리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