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현재 시행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는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 지출구조 조정을 위한 국가재정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국가부채 증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와 코로나 대응조치와 같은 필수 지출 확대에 기인한다”며 “경제학자들은 확장재정이 국가의 존립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 시기에는 합리적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 중이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등급인 사업 187개 중 지출구조조정된 사업은 29개(15.5%)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에도 189개 사업 중 31개(16.4%)만 지출구조정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그보다 먼저 국가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지적에 동의하며 재정평가 결과가 예산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는 정부가 감내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지출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