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과 배산공원 매입 등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오산면/보건복지위)은 1일 열린 제212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보통교부세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이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500억 원 이었던 보통교부세액은 2018년 3,800억 원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52%, 1,300억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년도 역시 두 자리수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은 그동안 마을 안길 사업 등 읍면동의 소소한 사업들과 문화, 체육 행사에 주로 사용돼 왔던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을 소소한 사업보다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과 배산공원 매입 등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대승적인 사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과 8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익산시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외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과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시장님이 추진 중에 있는 LH를 통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만으로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준의 신청사가 실현 불가능하고, 계획보다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며 “제대로 된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행정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현재 약 3억원 정도만이 조성돼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증액된 교부세 일부를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언젠가는 짓게 될 신청사건립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산공원 매입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을 생각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배산공원을 온전히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작년 12월 북일공원, 모인공원을 비롯한 5개의 공원에 대해 아파트건축을 통한 민간공원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내 최초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로 한 익산시의 결정은 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불과 2년이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익산시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배산공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익산시가 배산공원 마저도 아파트 개발을 일부 포함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배산공원 미집행부지의 예상 매입가는 4백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시민들 특히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다고만 할 수 없다”며 “토지주들과의 진정어린 협의와 설득으로 조속히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배산공원을 온전히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