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일시 2007년 7월 27일(금)14시 02분 개의,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로 시작하여 경제로 끝내겠다는 일성으로 출범한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이 출항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된 시점에 지금 전북은 100년 먹고 살거리나 단군 이래 최대라는 장밋빛 수식어만 난무하는 도정홍보에 열기를 더해가는 듯한 이 7월에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무덥게만 만듭니다.
이와는 달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배회하는 배모씨, 하루에도 10통 넘게 이력서를 쓰는 대학졸업자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며 먼 산을 바라보며 손님을 기다리는 구멍가게 할머니, 한마디로 도민들의 생활은 곡굉이침지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번 도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도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번 2차 도 조직개편은 민생경제를 챙기는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지요.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기업유치가 첩경임은 반론을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MOU 계약체결 후 공장가동시까지는 빠르면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보조해주는 이전보조금의 회수기간은 9년 내지 1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투자액 1조원이 넘는 930여개의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모든 경제지표가 당연히 금년도에 좋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매년 7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줄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듯 기업유치의 효과만 기다리다가는 빈약한 민생경제는 얼마 못가 파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서민경제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산업 중에는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경제유발 효과입니다.
2006년도에 강원도는 145개 대회를 유치하여 유치비의 4배인 35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보았으며 우리 전라북도도 무려 143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6월 1일 군산에서 개최된 2007년도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의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유치비의 13배인 33억1,600만원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거두었고 작년 익산대회에서는 39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경기를 유치하는 경기단체 및 시ㆍ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도내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전북관광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흑자도산 도내 기업 (주)신일과 그 협력업체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년도 예산 3조5천억원 확보에 사력을 다 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무튼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본 의원은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머나먼 이국땅 아프가니스탄에서 불의의 참변을 당하신 고 배형규 목사님의 영전에 전라북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22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루속히 무사 귀환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빕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