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까지 시도하며 매립장을 유치하려던 토지가 익산 선거판에 셀수없이 나왔던 공00씨 처 소유라는데....
통상 정치인은 물론 정치인의 처도 공인이라고 봐야하는데, 공인이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고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체가 부도덕성을 넘어 정치인으로서 자질도 없다할 것이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시민에게 자신을 믿고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수 있는지 참으로 철면피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으로서 불법을 저질러 부도덕함을 드러낸 것도 큰 문제지만 뭔지 모를 퀘퀘한 구린내가 심해도 너무 심하게 난다. 물론 소문에 불과하지만 진작부터 시중에서는 시장과 문제의 정치인간의 모종 밀약설이 끊임없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소문이던 밀약설이 왠지 소문이나 의혹을 넘어 사실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자꾸 더 커진다.
공모씨 처 소유의 문제의 토지가 현재 평당 3,000원인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되면 그 10배인 평당 30,000원씩에 거래가 될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 비용만해도 수십억에 이르고, 땅주인인 공모씨의 처는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위법을 저질러서라도 추진하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대처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너무나 허술하다. 왠지 봐주거나 비호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시골 동네 가구수나 주민들이 뻔한데 주민동의서가 들어오면 최소한 그 동네 해당 주민인가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 했어야 된다. 그런데 주민 수십명이 위장전입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동의한 사람중에 관련없는 미성년자도 수십명이나 된다니 허술함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통 공무원들은 이정도로 허술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정도로 안이하게 대응했을 정도면 봐주거나 비호해야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상사의 명령, 중간관리자의 과잉충성.....................등등 반드시 이유가 있을게다.
이런 등등에서 진작부터 나돈 로비, 밀약설 등이 더 크게 들려오는 이유다.

위 글은 지난 4월7일 게재 된 <'쓰레기매립장신청절차 불법 난무'>기사에 대한 '부도덕시대'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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