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재협상은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쇠고기 수입고시의 관보게재를 미루고 사실상 재협상의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면 전환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촛불집회를 통해서 표출된 비판적 여론에 사실상 굴복한 듯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통상관례상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안이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또한 재협상이 이루어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쇠고기 수입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상황을 이렇게나마 돌려놓은 것은 그동안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고집을 부리던 정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를 통해 설득(?)을 멈추지 않은 일반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인류의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해소되어 왔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그들에 의해 빚진 바 크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가 온통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들 대신에 촛불은 밝힌 것은 ‘2.0 세대’라 불리는 10대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었다.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침묵은 이번 사안이 광우병이라는 전염병에 관한 과학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통상외교 문제와 생존권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문에 관계되어 있어 더욱 아쉽기만 하다. 정치적인 해석에 관계치 않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짚고 과학적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식인들의 가져야 할 사명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나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성인은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쇠고기 협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맞선 10대들과 일반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성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제집 드나들 듯이 언론에 얼굴을 내미는 인사, 내로라하는 논객(論客)들은 유명한 지식인 내지 전문가일 뿐 지성인은 아니다.
굳이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의무를 대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날에 이르러 ‘참여 지식인’상은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감안해 볼 때 전통적인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유명세와 안락한 생활을 되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불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여 일찍이 ‘행동하는 지성의 상징’이 된 에밀 졸라(Emile Zola)의 다음과 같은 외침이 그립기만 한 때이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라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전라북도의원 배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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