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 제안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0개 중 이행 완료·정상 추진 11개, 부분 이행 6개, 미흡 2개, 미이행 1개로 나타났다.

11일 희망연대(공동대표 류종일·최병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이 제안했던 공약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반영을 약속했던 내용을 토대로 ‘익산시민 제안 공약, 민선 8기 이행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희망연대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민 희망공약 제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공약은 총 135건이었으며, 공익성·내용의 충실성·기존 시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의한 뒤 546명이 참여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거쳐 우수공약 20건을 선정했다.

희망연대는 2022년 5월 3일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뽑은 우수공약 20건을 전달했으며, 당시 정헌율 후보는 반영 15건, 타 기관 협의 5건, 추가 검토 필요 1건으로 분류해 답변한 바 있다.

희망연대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동안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선 8기 임기 마무리 시점에 맞춰 우수공약 20개를 중심으로 이행 결과를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이행 완료와 정상 추진으로 평가된 공약은 11개, 부분 이행은 6개, 미흡은 2개, 미이행은 1개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로 평가된 공약은 도농 일자리 플랫폼 운영, 쓰레기 없는 깨끗한 농촌 마을, 야놀자 치맥 페스티벌, 익산 여행자를 위한 보석 화폐 제작·환전소 운영, 전국 닭요리 경연대회 등 5개다.

정상 추진으로 평가된 공약은 전선지중화를 통한 도심 환경 개선, 익산시민 다이로움 벼룩시장, 익산 금마 역사문화 지역살이 프로젝트,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구축, 특색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활동 공간 확대 등 6개다.

부분 이행으로 평가된 공약은 다이로움과 함께 3GO, 온 마을 자전거길,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만경강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 작은도서관 주말 개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익산시 29개 읍면동지 발간 사업 등 6개다.

미흡으로 평가된 공약은 익산시 창인동 여관 골목 호객행위 근절과 농한기 문화예술 향유 예산 편성 등 2개이며, 미이행으로 평가된 공약은 익산시 의인묘역 및 추모공원 설치 1개다.

희망연대는 전선지중화의 경우 왕북초, 이리영등초, 이리동산초 통학로와 익산시청 신청사 주변 지중화가 완료되고 구시장·쌍릉 일대 사업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정상 추진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도심 등 아직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색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 공약은 마동·모인·수도산·소라공원 등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보석생태놀이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점을 들어 이행 수준이 높은 사례로 평가했다.

도농 일자리 플랫폼 운영 공약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과 연간 약 43,000명 규모의 인력 매칭 성과를 바탕으로 이행 완료로 평가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농촌 마을 공약 역시 영농 폐기물 처리, 거점배출시설 조성, 하천 불법 쓰레기 수거 등 구체적인 수치로 이행 사실이 확인돼 이행 완료로 평가했다.

반면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공약은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K-패스, 모두의 카드 등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은 시행됐지만, 시민이 요구하고 후보가 약속했던 ‘시내버스 정기권’과 다이로움 지역화폐 연계는 실현되지 않아 부분 이행으로 평가했다.

온 마을 자전거길 공약은 일부 자전거길 정비와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단절 구간, 노면 파손, 불법 주정차, 도심 주거지역과의 연결성 부족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부분 이행으로 평가했다.

익산시 창인동 여관 골목 호객행위 근절 공약은 경찰과의 협력, 순찰 강화 등 행정적 노력은 있었지만 현재도 호객행위가 여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와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으로 평가했다.

농한기 문화예술 향유 예산 편성 공약은 농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농한기를 고려한 별도 예산 편성이나 익산시 주관 농한기 공연 제작·유치가 확인되지 않아 미흡으로 평가했다.

익산시 의인묘역 및 추모공원 설치 공약은 당시 정헌율 후보가 민간특례공원 부지와 시민 왕래가 많은 부지를 확보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팔봉공설묘지에 익산 의인묘역을 조성하겠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약속했으나, 실제 직접적인 조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미이행으로 평가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공약 중 상당수는 민선 8기 동안 일정하게 추진되었고, 일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부분 이행이나 미흡, 미이행으로 평가된 공약들은 대부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과제이거나 익산의 도시 이미지, 교통, 문화, 안전, 공동체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제안들이었다”며 “공약이 사업 이름으로만 일부 반영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제안했던 핵심 취지와 목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시민 제안 공약은 선거 때만 활용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희망연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4대 분야 16개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정호 당선인이 약속한 사항을 민선 9기 임기 동안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4년 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