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호남에서는 아직 정신적 공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이른바 범여권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자성하면서 다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이 글을 쓰는 이유다.

“큰 일 났다”거나 “질 줄은 알았지만 표차가 너무 났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득표율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48.7%, 차점자인 정동영 후보가 26.1%로 표차가 많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차는 많이 났지만 당선자의 절대 득표율로 보면 지난 2002년 대선 때보다 뒤진다.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득표율은 48.9%였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가 지지를 월등히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대 경쟁후보들이 약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선거 결과를 변명하거나 희석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표 분석을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호남만 고립무원인 모양새 ?”
한편 “호남만 고립무원인 모양새가 됐다”는 얘기도 시중에 나돈다. 호남이 정동영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 준 데 반해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정 후보가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호남인들은 투표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나 모종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에 대해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나라가 아니다.” 곳곳 송년모임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나는 지방자치가 정착됐음을 말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다. 이제는 지방경제권, 지방문화권, 지방생활권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운명을 각자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던 개발독재 시대를 우리는 이미 청산한지 오래다. 지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 지역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산업과 문화,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곧 새 정부가 구성된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때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새 정책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새 정책이란 지역의 특수성과 사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국민의 실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경제를 거시적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 속의 떡이나 다를 바 없다.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지 않는 수출신장이나 경제성장율 증대와 똑 같은 허구에 불과하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성찰해야 할 상황
연간 경제성장율이 12%를 웃돌던 1970년대도 그 성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배고팠던 그늘진 곳은 많았다. 재벌기업은 크게 융성해도 중소기업들이 곤궁했고 거기서 일하는 많은 영세서민들은 서러웠다. 구미 울산 창원 등지에 들어선 공단들이 그 지역의 소득수준을 엄청 올리고 있을 때도 전주 익산 군산은 별 일자리가 없었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국가경제 정책이라도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한 쪽만 살찌우는 양극화를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각 지역과 연관되도록 국정을 견인하는 역할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또 국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의결권을 통해 각 지역민이 땀흘려 일하는 열정만큼은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해야 할 것이다.

곧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정국이 또다시 시작된다. 대통령선거 결과 때문에 총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졌다 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구의원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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