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방자치 제4기 1년은 주민이 지방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익산시민을 대리하여 자치를 위임받은 익산시장과 시의원들이 과연 익산시의 경제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정한 시정을 감당하여 나왔나를 평가한다 민선1-3기 때와는 유래없는 인구감소문제 공직자중심의 팀제행정기구개편 원 도심권의 공동화문제 특히 환경문제 (쓰레기의 소각 매립 악취 )문제 등에서 익산시가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되여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익산시민들이 불안과 초조속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감내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해결의 대안으로 익산시민의 직접참여 민주주의라는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조레 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시민이 내는 혈세가 예산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주인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제도가 바로 참여민주주의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브라질의 포루투알레그레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5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충청권 제주도 경기도 전남,북 경상도 권역에서 특히 목포시 광주북구청 군산 청주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 외 서울등 전국적으로 조레 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에 대하여 시민이 알수있는 정보 공개의 기능이 사실 한정되어있고 물 쓰듯이 쓰고있는 공마전의 실테을 잘 알고있는 중앙의 기획예산처가 지자체 와 공기업 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부정부패 고발창구를 확보하고 전국적인 감시망을 처 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감시와 편성에 참여하는 정도로 만족할수는 없다
안산시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각 동별로 동원된 예산편성 위원회가 구성되여 있지만 지난 2년간의 사래를 보면 이미 시청 공무원들 만의로 예산편성이 진행된 후에 시민예산편성위원회가 검토 하는식의 후 참여제도는 기존의 예산편성을 다시 확인하는 요식 행위로 밖에 볼수없기 때문이다 마치 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한번 거치는 정도로 포장될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에서도 2007년 7월 26일 제123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모현동의 최종호 의원이 시정 질의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촉구에 대하여 이한수 익산시장의 답변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다른 지자체의 실시 사례의 설명도 없이 2008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으며 행동하는 양심적인 시민의 수천 수만의 참여만이 오늘의 이 불안에서 해방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심히도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미 익산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주민참여 예산제가 존재하여 나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각 동,,면 실 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회의에 참석 하든 안 하든 회의비가 지출되고 있고 회의록도 작성되어 있다는 접이다
만일 최종호 의원이 질의한 시민예산참여제도기구가 2008년도에 이러한 또 하나의 예산참여제도기구로 제정된다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 기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예산참여제도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시민단체 성직자 기업인 교수등의 전문인이 시민예산참여 준비위원회의 창
구를 통해서 접수된 구성원들로 편성된 시민예산편성 참여 위원회를 지금 2007년 9월부터 만들어야한다
익산시장아 진정으로 이제도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었다 물런 지금까지 관행에만 찌든은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이 공무원만의 고유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선제4기 1년의 지방자치에서 예산의 주인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지고있고 시정의 권한이 시민들의 투표로만 결정되고있다는 선거권 적인 해석을 재해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구태한 고정관념을 떨쳐 버릴때가왔다
공무원의 새로운 마인드는 다양한 시민드의 참여와 거버넌스만이 협동과 합치가 완성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익산이 살아날 수 있다
조레나 제도란 한번 제정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이고 역사의 순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하고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계속적으로 제도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경실련 집행위원장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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