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청소행정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생산을 극대화해야 할 행정행위가 소각장지상주의에 눌려 거의 질식상태이기 때문이다.
생활과 생산의 잔재는 발생단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산물로 취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키는 처리대상이 되어 원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백원 벌 일을 하지 않고 백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손실액은 2백원이라는 등식이 청소정책에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 주체의 공무는 가볍지 않다.
여기서 '공무는 사무와 다르다'는 원론을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사무는 적은 비용으로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하고 결과를 얻는데 최대한의 편의성을 쫓기 마련이지만, 공무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면서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익 창출의 부담이 적은 대신 혈세 누수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의 성격상, 이에 수반되는 법절차 이행과 그 원칙 준수 여부는 공무원의 신분 유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
사업장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구분하여 배출토록 공무를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유지를 위해 마땅한 것이고,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두배 가깝게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익산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공무를 내팽개치고 이익집단의 사익을 충족시키는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자와 공무원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익집단에 부가이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당장 신분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무유기와 공공재원을 좀먹는 사익활동의 방조행위가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누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최근 익산시 청소행정의 중간 책임자가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무를 바로 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약을 처방한 주체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견강부회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는 또, 해당지역 절대다수의 목소리를 일부 소수의견으로 애써 축소하거나, 소각장반대 운동을 정치적목적에 악용되는 행동으로 왜곡하면서 반대의 본의를 호도하기까지 해 반사회적인 공직자로 주목받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시민들로부터 절차의 부당성과 입지의 부적절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소각장과 그 잔재매립장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기름에 물 붇듯이 공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청소행정의 경색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단면이 드러난 것 같아 심각하다.
자신이 옳다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딛히면 최대공약수 찾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기본 덕목이다.
그러나 대답이 궁하면 피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성이 떨어진 행위이다.
자신이 할일을 다하지 않고 혈세로 가세를 꾸려가면서 혈세를 누수되도록 방치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목소리 앞에 석고대죄를 하지 못할 지언정 되레 큰소리를 치면서 비방하는 모습을 선량한 시민이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먼저 자신의 결함을 고치고 자신을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답이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거울을 한 번 들여다 보기를 정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