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이 지역의 부담으로만 남을지 도시의 자산으로 전환될지는 행정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막연한 검토를 반복하지 말고 책임 주체와 추진 시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 달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동·영등1동)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남부권통합복지관 건립 약속, 2028년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공사 지연, 금강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등 네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이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환경기초시설의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유재구 의원은 먼저 최정호 시장이 후보 시절 현수막으로 내건 ‘남부권통합복지관 건립’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과 인수위원회 백서, 민선 9기 공약사업에서 모두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약이었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제외했는지, 공약이 아니었다면 무슨 근거로 시민에게 건립을 약속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부권 복지수요와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추진 여부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8년 6월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차기 운영방식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역 중간보고 기준 연간 위탁운영비가 약 25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직영·도시관리공단·민간관리대행의 비용과 인력, 전문성 및 책임성을 수치로 비교해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반복된 공기 연장의 책임 소재를 따졌다.

그는 “총 206억7,900만 원을 투입해 4,700톤 규모의 저류시설과 1.13㎞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차집관로 준공과 전체 사업기간이 잇따라 연장됐다”면서 “대형 강관과 도시가스관, 약 300m 암반 등이 공사 단계에서 발견됨에 따라 착공 전 지하매설물 및 지반조사와 설계 검증이 적정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부 토목·지질·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예산 낭비가 확인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손해배상·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1년 사용이 종료된 금강매립장 1만871㎡ 부지에 대해 환경·안전조사와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가 매립지 유휴부지 3만9,809㎡를 활용해 북부권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만큼 두 부지의 매립 이력, 사후관리 상태, 지반 안정성, 악취와 접근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18홀이 어렵다면 9홀 파크골프장이나 연습장, 소규모 생활체육공간 등 부지 여건에 맞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구 의원은 "금강동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하수처리시설과 매립장, 산업단지 등 환경기초시설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완충저류시설 상부 활용, 금강매립장 생활체육공간 전환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주민환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사업들은 개별 시설의 단순한 정비나 공간 활용을 넘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주민환원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상부 체육공간 조성, 완충저류시설 상부 활용, 금강매립장의 생활체육공간 전환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연계한다면 금강동 일대를 생태와 체육, 휴식이 공존하는 주민친화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최정호 시장은 “남부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인프로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기존 시설 간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통합복지관 건립도 검토하겠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반조사를 통해 지장물 위치와 현장 여건을 확인했으며 공정지연의 주요 원인인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지난주에 완료했고 앞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심의와 감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금강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는 부지 면적 상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