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북도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확대와 전담 조직 확대‧개편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면적이 2022년 4,901㏊에서 2023년에는 29,057㏊로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457㏊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1,375.9㏊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 피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2023년 226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208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러한 예산으로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며 첨단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5월 농업재해대응 TF팀이 신설되었으나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직으로, 장기적 재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이고 전담 인력을 갖춘 ‘농업재해대응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농업 재해는 단순 자연재난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예산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업 재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