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9곳의 교육지원청은 계약 비율이 한자리 수준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관내, 도내, 도외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33.1%를 기록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과 완주교육지원청이 각각 15.6%와 1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임실교육지원청은 관내 계약 비율이 1.7%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원교육지원청으로 22.6%였고, 고창교육지원청이 18.3%로 뒤를 이었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지원청은 부안교육청과 정읍교육지원청으로 각각 8.4%와 8.5%를 기록했다.

2024년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계약 금액은 4,800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관내 계약은 744억 7천만 원(15.5%), 도내 계약은 3,387억 6천만 원(70.6%), 도외 계약은 668억 1천만 원(13.9%)에 해당한다. 도외 계약이 이루어진 668억 1천만 원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의 경우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순창교육지원청이 1.2%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공사 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관내, 도내 포함)와의 계약 비율이 99.8%에 달해 대부분의 계약이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품 구매 계약에서는 전주교육지원청이 28.0%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진안교육지원청은 0.0%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은 고창교육지원청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김제교육지원청이 33.3%로 가장 낮았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관내 계약 비율은 10.7%로 낮았으며, 전주, 익산, 남원, 완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한자리 수준에 그쳤다. 전체 물품 구매 계약 중 45.9%인 461억 7천만 원이 도외 업체와 계약되어 많은 지방 교육재정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용역 계약의 경우, 무주교육지원청이 41.5%로 가장 높은 관내 계약 비율을 보였고, 부안교육지원청이 3.4%로 가장 낮았다. 도외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51.4%였으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체 용역 계약의 도외 계약 비율은 27.9%로, 200억 3천만 원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및 도내 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 교육재정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지역 내로 순환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