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