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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붕괴 기필코 막겠습니다"

등록일 2008년04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을선거구 기호 8번 무소속 박경철입니다. 우선 저에게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약 중 ‘건강보험 민영화 움직임 저지 및 건강보험 재정 충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세계 최초로 개인의 질병관련기록을 민간보험회사로 넘겼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를 의무화 하는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 안 되는 환자는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은 별도로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이명박 정권이 개인의 동의도 없이 질병기록을 보험회사에 넘겨주었을까요? 보험회사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은 고도로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이고, 발병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고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영리기업을 위한 의료양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책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식코 SIKCO>라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비윤리적이고 국민의 복지보다는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모의하여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킨 것에 대한 고발이며, 이 과정에서 돈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전 세계에 폭로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산업의 발전이란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축소 및 탈루 의혹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유해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오만함과 부도덕함의 극치가 아닙니까? 이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자들이 할 짓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오직 보험회사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러한 획책을 막아내겠습니다. 최하 10조원 이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축소 및 탈루액을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부당청구와 낭비를 막음으로써 60%밖에 되지 않는 보장률을 80%까지 높여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령화와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질병에 대처할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빈곤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20%가 정당한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엇이 개혁입니까? 서민의 눈물이 마르고 한숨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며 끝이 아닙니까? 누구나 아플 때 치료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희망있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혁은 힘 있는 여당이나 다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개혁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속 기호 8번 박경철은 한 평생을 서민의 친구, 소외계층의 방패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박경철이 양극화 구도를 깨는 <시민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박경철이 꿈꾸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을 <8전9기의 뚝심을 가진 박경철>에게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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