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을선거구 기호 8번 무소속 박경철입니다. 우선 저에게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약 중 ‘건강보험 민영화 움직임 저지 및 건강보험 재정 충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세계 최초로 개인의 질병관련기록을 민간보험회사로 넘겼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를 의무화 하는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 안 되는 환자는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은 별도로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이명박 정권이 개인의 동의도 없이 질병기록을 보험회사에 넘겨주었을까요? 보험회사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은 고도로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이고, 발병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고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영리기업을 위한 의료양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책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식코 SIKCO>라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비윤리적이고 국민의 복지보다는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모의하여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킨 것에 대한 고발이며, 이 과정에서 돈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전 세계에 폭로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산업의 발전이란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축소 및 탈루 의혹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유해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오만함과 부도덕함의 극치가 아닙니까? 이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자들이 할 짓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오직 보험회사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러한 획책을 막아내겠습니다. 최하 10조원 이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축소 및 탈루액을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부당청구와 낭비를 막음으로써 60%밖에 되지 않는 보장률을 80%까지 높여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령화와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질병에 대처할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빈곤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20%가 정당한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엇이 개혁입니까? 서민의 눈물이 마르고 한숨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며 끝이 아닙니까? 누구나 아플 때 치료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희망있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혁은 힘 있는 여당이나 다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개혁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소속 기호 8번 박경철은 한 평생을 서민의 친구, 소외계층의 방패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박경철이 양극화 구도를 깨는 <시민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박경철이 꿈꾸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을 <8전9기의 뚝심을 가진 박경철>에게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18대총선 기호 8번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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