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재해보상 시스템을 넘어서 현장 맞춤형 재해보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일상화되고 있는 농업재해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듣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여전히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식 보상시스템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공감하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이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장 쏟아진 폭우로 인해 발생한 현상적 피해뿐만 아니라 내면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축사와 과수농가의 경우 겉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해피해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반복되는 재해와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그리고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에 관해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이수미 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재해예방 인프라 부족이 반복된 재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타까운건 이러한 예방 인프라 구축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관련 사업예산 비중이 2023년 기준 1조 4,569억원으로 농식품부 전체예산 17조 3,574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9년의 9.9%에 비해 하락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재 익산농민회장이 좌장으로, 김문혁 익산시청 바이오농정과장, 최순용 용안대책위, 김종원 용동대책위, 이의성 망성대책위, 한동민 한우대책위, 홍대인 익산사과작목회 등 토론에 참여했고, 약 100여명의 지역 농민들이 참석해 관심과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