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63%가 시민정책평가단 ‘시시’의 정책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시의원은 100%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민정책평가단 ‘시시’(이하 시시) 정책평가 활동 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활동 공유와 대담이 지난 22일 오후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374명), 시의원(15명), 시민정책평가단(212명)의 시시 진행 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설문결과에서 시시 정책평가에 대해 공무원 63%(매우 신뢰 4%, 어느 정도 신뢰 59%) 신뢰한다고, 34%(조금 신뢰하기 어렵다 30%, 전혀 신뢰할 수 없다 4%)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으로, 시의원은 100%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정책평가 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65%가 긍정적인 역할(시민의견수렴 강화 24%, 시정 운영의 신뢰 강화 41%), 시의원은 100%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민정책평가단은 정책의제의 적극적인 시민공론화 역할과 시민검증과 대안제시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시의 정책평가 결과에 대해 공무원 92%가 정책평가결과 반영을 위해 노력(반영노력 50%, 부합되는 결과 반영 노력 42%), 89%는 정책평가 협업 가능(처음부터 협업 15%, 부분적 협업 55%, 평가결과 반영 협업 19%)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협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업무부담 우려 52%, 결과 수용 부담 25%로 응답했다.
시시 운영과 의제선정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은「시시」평가단 구성의 객관성 확보 30%, 객관적 자료 제공 27%, 발전지향적인 의제선정 19%, 설문지의 객관성 강화 13%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정책평가단은 평가결과 정책반영 노력이 34%로 가장 높았다.
시민정책평가단 설문에서 선출직 정치인의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질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81%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책의제만을 평가대상으로 해야 12%,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반대 5% 순이었다.
시의원 대상 설문에서는 평가결과의 의정활동 활용 질문에 상임위원회 활동 47%, 공청회 등의 시민공론화 활용 35%, 의원연구단체 연구의제 활용 18% 순으로 응답했다.
2부에서는 시민정책평가단 활동평가 대담이 진행되었는데, 시시 사업을 진행했던 김란희 정보공개팀장은 ‘시민참여의 업그레이드’, 송승욱 전북일보 기자는 ‘언론에서 바라본 시민정책평가단 활동’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장경호 시의원과 이용식 시민정책평가단 운영단 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란희 팀장은 시민참여 활동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활동방식을 진행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단체활동에 많은 성장을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다양한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연령 대표성 강화), 시시의 시민참여 자발성과 관계성 강화,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의제발굴 노력 등의 객관성 확보의 과제를 제시했다.
송승욱 기자는 시시가 시민참여를 위한 가치있는 실현이고, 정책운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의미있는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지지를 보낸다. 다만, 평가의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렵게 마련한 평가결과 활용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보도를 통한 공론화를 위해서는 언론의 운영 프로세서를 잘 이해하고 언론보도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경호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민정책평가단 활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에, 공직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에 대한 노력과 시민참여 플랫폼을 지역화폐 등의 공간을 통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용식 시시 운영단은 시민정책평가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쉽지 않다면서, 자신의 직장과 주변부터 시민정책평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진정성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정책평가단 단원에게 제안했다.
마지막 활동 공유회에 참여한 시민정책평가단 중에서는 의견발표를 통해, 시민참여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을 위해 SNS 등의 홍보역량을 강화,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내용 공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