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행정 난맥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는 지난 19일부터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 바이오농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먼저, 김미선 의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매년 발생하고 환수대상금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현장 확인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순덕 의원은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량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농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해도 부족한데 사업량이 줄어서 안타깝다”며 “전북도에 요청해 사업량 확대와 지원마을, 지원일수 상향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진규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국도비 반납과 시비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우리시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국도비보조사업도 사업수요를 고려해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의원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서 융자금 3억원까지 지원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예산 한정 등의 사유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선정과정을 거치며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농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3억원 이내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탈락자 없이 전원 지원토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 의원은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내년에 황토배기 문화센터 신축이 시작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며,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특성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미 의원은 “농촌휴양체험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각 마을별 자생력 부족이 부진이유라면 행정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농촌휴양 체험마을을 위한 전담 직원 없어 방문객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이므로 각 마을별 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석 의원은 “「농식품분야 메타버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가 3년간 약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비록 해당 사업의 출연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진 여부를 원점 재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길영 위원장은 “농촌활력사업은 지역 주민과 행정이 서로 함께 상생하며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은 불만족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확인과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길영 위원장은 “남은 기간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을 대변하여 명품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