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18일 <전북 익산시 전교조 특별강연>(17:30, 익산시 교육청)에서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보겠다던 서울대가 그나마 내신 변별력조차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서울대는 결국 특목고생을 보다 많이 뽑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후보는 “서울대가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처리 하겠다는 방침은 일반고의 1등급과 특목고의 2등급을 같은 점수로 묶는 것으로, 특목고 내신 우대정책일 뿐이다. 이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다”면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내신 특목고 2등급 학생에 비해 더 높은 내신점수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는 명백히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보다 대학입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이 서울대? 隙?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또 “그 동안 정부가 말로는 내신 중심 대학입학 전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고를 10개 이상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도 도입하여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입시명문고를 확대해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참여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갈지자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통뉴스 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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