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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태홍 “코로나19 족집게 대책 제시” 눈길

직장노동자, 자영업자 및 알바생,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시급한 목표 대상 네 분야 대책 제시

등록일 2020년02월26일 16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의원 선거(익산을)에 출마한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맞게 정의당 중앙당에서 발표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 당장의 민생비상대책은 무엇보다도 서민생계를 위한 ‘족집게 대책’이 되어야 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직접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장노동자 ▲자영업자와 알바생 ▲개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네 분야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 중앙당 사무총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목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직장 노동자의 경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대폭 유연하게 확대해서 조기 집행해야 하고, 자영업자와 알바생의 경우는 고용보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을 고려해 전월 매출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하여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공공요금, 카드대금, 은행 대출금 등을 유예 조치하고 혹시 신용불량이 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회생이 이뤄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거리가 사라진 대상자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준해서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정의당 중앙당 선거운동 지침에 따라 단체 회의를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대면 인사 및 선거운동 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 비상 민생대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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