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실상 기약 없이 표류하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영수의원이 “사업 연기는 주민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화동 일대 구도심 지역의 취약한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시정 책임자인 이한수 시장에게 “LH와 담판을 내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채근했다.
제153회 임시회 첫날(15일) 5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평화동 태어나 지금까지 50평생을 살고 있는 평화동의 산증인임을 술회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공동화되어가는 평화동 일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을 이 같이 촉구했다.
사업 추진 '보류'‥2016년?
익산시에 따르면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화동 90-20번지 일원 6만3,700㎡면적에 공동주택 884세대 건립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익산 구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최적의 대안으로 구상하며 LH를 적극 설득해 양자간 협약을 체결했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4억 5천만 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급했다.
행정 절차적으로는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거쳐, 2009년에는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및 건축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고, 상당금액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LH가 다소 경영난에 봉착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의 예상과는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재조정에 착수한 LH는 이곳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급하지 않은 보류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일단 2016년으로 유보시켰다.
LH, 사업연기 “주민 우롱”비난
LH 부실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자 이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평화동지역은 구도심권에서도 소외되고 역세권개발 사업에도 제외된 상황에서 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최근 LH공사가 경영개선을 이유로 사업을 2016년까지 유보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이 사업을 취소로 몰고가는 수순으로 보여진다”며 LH의 이중적 행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화지역 및 인근 원도심의 주민들은 LH공사가 사업취소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사업연기안’과 ‘취소안’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짚고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익산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당초 계획이던 2012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던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LH와 담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다그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LH에서 향후 재정상태가 양호해지는 2016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것으로 사업 취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익산시와 LH간 평화지구 공사진행에 대해 어떤한 협약(밀약)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연기안’과 ‘취소안’에 서명관계는 LH호남본부에서 지난 5월7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