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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거환경개선 연기는 "주민 우롱"‥李시장 “LH와 담판져라”

익산시의회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 LH 사업연기는 주민 우롱 지적

등록일 2011년06월17일 1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실상 기약 없이 표류하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영수의원이 “사업 연기는 주민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화동 일대 구도심 지역의 취약한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시정 책임자인 이한수 시장에게 “LH와 담판을 내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채근했다.

제153회 임시회 첫날(15일) 5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평화동 태어나 지금까지 50평생을 살고 있는 평화동의 산증인임을 술회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공동화되어가는 평화동 일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을 이 같이 촉구했다.

사업 추진 '보류'‥2016년?
익산시에 따르면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화동 90-20번지 일원 6만3,700㎡면적에 공동주택 884세대 건립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익산 구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최적의 대안으로 구상하며 LH를 적극 설득해 양자간 협약을 체결했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4억 5천만 원을 대행 사업비로 지급했다.

행정 절차적으로는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거쳐, 2009년에는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 및 건축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고, 상당금액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LH가 다소 경영난에 봉착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의 예상과는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재조정에 착수한 LH는 이곳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급하지 않은 보류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일단 2016년으로 유보시켰다.

LH, 사업연기 “주민 우롱”비난 
LH 부실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자 이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평화동지역은 구도심권에서도 소외되고 역세권개발 사업에도 제외된 상황에서 평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최근 LH공사가 경영개선을 이유로 사업을 2016년까지 유보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이 사업을 취소로 몰고가는 수순으로 보여진다”며 LH의 이중적 행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화지역 및 인근 원도심의 주민들은 LH공사가 사업취소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사업연기안’과 ‘취소안’에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짚고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익산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당초 계획이던 2012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던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LH와 담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다그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LH에서 향후 재정상태가 양호해지는 2016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것으로 사업 취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 취소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익산시와 LH간 평화지구 공사진행에 대해 어떤한 협약(밀약)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연기안’과 ‘취소안’에 서명관계는 LH호남본부에서 지난 5월7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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