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소송사건 및 법률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 로앤비‘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88%)을 하였다.

로앤비「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란 방대한 법률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구축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률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법무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학교 등의 상당수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행정내부 사이트에 로앤비를 연계해 내부 행정망을 이용하는 본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이 언제든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이번 (주)로앤비와 협약체결로 법령정보 현행 4,700건과 연혁 73,000건을 비롯해 판례정보 16만 건, 행정자료 11만 건 및 서식정보 8만건 등 로앤비「전자법률도서관」이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 경우 소송제기 건수가 2008년 37건, 2009년 49건, 2010년에는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송사건이 예전보다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금번 서비스 도입을 검토 후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송제기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해 평소 정확한 법령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쟁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