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계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자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보조금 사기 행각 등 우려사항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는 18일 기업인의 투자 향상과 조성중인 산업단지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을 최고 100억까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익산시는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30인 이상 기업이 익산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이전 기업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중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 지원했던 보조금 100억원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업까지 확대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밝히면서 지방에 투자 기피가 우려되자 지원 보조금이나 지원 대상을 외국인 및 수도권, 나아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적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기업이 정상으로 가동이 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지방 재정 가중에 따른 보조금 확보 문제와 보조금 사기 행각 등 우려사항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100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겠다며 5억원을 지원받은 '콜센터'가 1년여 만에 사업장을 폐쇄해 보조금만 날린 바 있다.

또한 지역 일각에서는 기업 이전 보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퍼주기식 이전보조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의회 A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열악한 지방재원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사기가 발생해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준만큼 보조금 지급 심사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