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는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기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는 지난10월 20일부터 11월 8일 현재까지 민간어린이집운영자들에게 국공립화 홍보 및 신청서접수를 받고 있으나 단 1곳의 신청자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과 절차가 적게 드는 기존보육시설 국공립화로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으나, 실효성부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화 사업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의 30%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공립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시설은 운영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합의에 의해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내 민간어린이집은 약65개소가 있는데 익산의 경우 희망자가 한 곳도 없다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화를 희망할 경우 인건비50%와 보육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며 희망신청자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의 한 어린이집운영자는 "자기소유의 건물을 누가 국가에 기부하겠냐"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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