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영등1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첫 주자로 나서 이 같이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현장에는 여전히 관행적인 고용불안과 처우 미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사 청소노동자들의 1년 미만 반복 계약 문제와 신청사 관리용역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 및 임금 하락 실태를 언급하며, 익산시도 정부의 처우개선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를 ‘민간업체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익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새로 취임한 시장은 과거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질 높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