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행정의 화려한 예산서 뒤에 가려진 무책임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생 중심의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은 26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장 의원은 “행정의 성적표는 계획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걷는 길 위에 있고 고장 난 시설 앞에서 느끼는 분노 속에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희망 고문’ 행정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목천동 도로 확장 사업’을 지목했다. 해당 구간은 전주, 군산, 김제를 잇는 익산의 핵심 관문임에도 평화육교 개통 후에도 수년째 방치되어 왔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의 설득으로 어렵게 확보한 10억 원으로 철거는 마쳤으나 정작 아스콘 포장 등 본공사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며, “철거만 해놓고 손을 놓아버린 행정을 어느 시민이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수선비’ 관련 행정의 책임 회피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시 시행규칙과 협약서에 시장의 수선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는 지난해 11월 26일 민원인 및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규칙을 개정해 수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했다. 장 의원은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에 법적 책임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응수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오만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을 제기했다. 익산시의 행사성 예산은 해마다 늘어 현재 연간 7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행사성 예산에는 수십억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확장과 생활 밀착형 정책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이냐”며 시장이 강조하는 민생 우선 행정의 실체를 꼬집었다.
장경호 의원은 ▲목천동 도로 확장 등 필수기반 사업의 책임 있는 마무리, ▲기습 개정된 시행규칙 재검토 및 신축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공정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한 현장을 먼저 챙기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자 존재 이유”라며, 완공과 책임으로 답하는 행정이 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