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최병관 정책연대 선대위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은 19일 익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익산 민생 3배 혁신 프로젝트’를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약이 선거를 앞둔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 가구당 연간 150만 원 수준의 실질적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적 민생경제 개혁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정호 후보와 최병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익산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 폐업률이 전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들은 “일회성 지원금이나 단기 쿠폰 정책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농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익산형 햇빛 배당’ 도입
첫 번째 전략은 농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영농형 태양광 기반 ‘익산형 햇빛 배당’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해 농업 소득 외에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어르신 제2 연금 통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모델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익산의 자연 자원인 햇빛을 활용해 농가당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소득 모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고금리 이자 절감 + 상권 회복
두 번째 전략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금융비용을 줄이는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이다.
현재 1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4~6% 정책금리로 전환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원 수준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공실을 활용한 반값 임대 상생 점포를 확대하고,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상권별·업종별로 맞춤 발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서민 생활비 절감 ‘생활비 제로 패키지’
세 번째 전략은 시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생활비 제로 패키지’다.
핵심 정책으로는 ▶어르신 무상 버스 ‘익산 효도 패스’ 도입 ▶에너지 바우처 시비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대상포진 등 어르신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통비와 냉·난방비,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가구당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약 30만~70만 원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익산시는 여기에 시비 지원을 추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호 예비후보와 최병관 위원장은 “이번 공약은 햇빛으로 소득을 만들고, 금융비용을 줄이며, 생활비를 절감하는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시스템”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예산 등약 300억 원 수준의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책임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다만 민생 안정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라며 “익산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청년과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는 단순히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민생 안정 정책과 산업·일자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익산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돈을 뿌리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돌고 시민의 지갑이 채워지는 구조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며 “준비된 최정호의 추진력과 실력 있는 최병관의 정책 설계를 결합해 시민 여러분의 주머니 속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