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을 급격히 축소한 가운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 복구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19일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전기차 예산은 2024년 120억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인구 대비 사업 비중을 따졌을 때 압도적 최하위(14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며, 인근 군산시(154억 원)와 비교하면 4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급감의 원인으로 ‘시비 매칭 실패’와 ‘행정적 누락’ 등 집행기관의 실책을 매섭게 지적했다. 작년에는 시비 확보 실패로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어 시민 피해가 속출했고, 올해는 전라북도가 도비 교부 과정에서 익산시 예산을 누락하는 행정 착오를 범해 수십억 원이 날아갔다는 비판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전라북도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예산 복구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하반기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를 우선 교부받아 시민들에게 적기에 집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익산시 행정이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사활을 걸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