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익산지역의 농업 농민단체들이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는 13일 익산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과 기후재앙으로 급변하면서 농업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익산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와 시설 하우스가 물바다가 되고 산사태에 토사까지 덮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더욱이 익산 지역은 작년에 이어 거듭되는 연이은 물난리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업 현장은 초토화 되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익산의 미래 농업을 이끌고 갈 청년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탈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해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주민 생존을 위협하고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기후재난, 기후재앙이 되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익산시, 농어촌공사 등 행정당국의 대응방식은 작년의 엄청난 수해 피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안이한 임시방편식 대처가 수해 피해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의 수해 발생 지역도 작년에 이어 상당수 상습 피해 지역이었지만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및 배수장 확충 등 수해 대책 요구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정부는 논에 타 작물 전환만 강조했지 수해에 대비한 농업기반 시설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수해와 겨울장마, 냉해, 태풍, 폭염 등의 피해가 농민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익산시 전체 문제로 부상했다고 짚으며 반복되는 농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있게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 농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해 방지를 위한 인프라로 금강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와 수로 확장공사 추진, 금강과 지천 상습 침수지역 정비 등을 요구했다.
농업재해 대책으로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제도와 실질적인 피해금액 보상은 물론 침수된 가축분뇨 처리대책과 침수지역의 축산시설 방수벽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후재난은 한국농업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농민 생존과 국가와 공동체의 생사존망을 위협하고 있는만큼 이제, 정부와 익산시는 관행적 예산편성과 안이한 대응을 벗어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민 의견 반영한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가칭 ‘기후재난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영농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