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활력정책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가증가시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은 25일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익산시의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선 의원은 “익산시가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간 총 42억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에도 지난 2년간의 투자계획서와 24년 제출한 투자계획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경제와 직결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늦장 대응과 행정 공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인구감소대응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숙원사업이 아닌 새로운 인구증가시책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집행하는 수단 배제, 정책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단발성·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략적인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성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