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4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이 6차례 이상 인상(저압 92.6%, 고압 85.9%)돼 농가 경영비 상승과 소득 감소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약전력 300㎾ 이상 농가에 산업용 수준의 요금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인력 감소와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며 스마트농업 등 에너지 집약형 농업을 적극 육성 중인 상황에서 이번 전기요금 체계 전환 시도는 농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길영 의원은 "익산시는 에너지 집약형 시설농업과 스마트농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의 경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공익적 가치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 철회와 농업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