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에 보고하는 도로 건설 예산안이 보고 때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치밀한 분석·계획을 통해 세워야 할 사업비가 이 처럼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거나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4일 건설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도로건설 예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시는 어양동 어곳마을과 부송동 부평마을을 잇는 시도 1268호의 공사를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총 0,8km 구간을 8m의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된다며 2020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한 총 사업비 31억원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과정에서 시가 설명했던 수치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동연 의원의 지적이다.
한동연 의원은 시가 전년도(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시의회에 설명하면서 총 사업비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자료를 제출했고, 또 업무보고 시에는 총 37억원으로, 결산보고에는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면서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예산 편차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같은 사업을 두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과 업무보고 과정, 결산보고 과정에서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서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과 설명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산제일교회와 정각사를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당초 보고 때보다 2.5배 이상 늘면서 지적을 받았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9억 원이라던 총 예산이 올해 예산안보고 자리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최종오 의원의 지적이다.
시는 이 지역 군도 2호선 0.95km 구간 확포장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 구간에는 이미 6억 원이 투입됐고 2021년 이후에는 3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1년 사이에 총 공사금액이 1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 토지보상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