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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엉터리 도로 예산’

한동연 의원 “들쭉날쭉 도로 예산” 지적‥최종오 의원 “1년 사이 2.5배 상승, 눈속임”질타

등록일 2019년12월04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에 보고하는 도로 건설 예산안이 보고 때마다 큰 편차를 보이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치밀한 분석·계획을 통해 세워야 할 사업비가 이 처럼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거나 의회를 ‘기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4일 건설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도로건설 예산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시는 어양동 어곳마을과 부송동 부평마을을 잇는 시도 1268호의 공사를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총 0,8km 구간을 8m의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1억원이 소요된다며 2020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한 총 사업비 31억원은 그동안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과정에서 시가 설명했던 수치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동연 의원의 지적이다.

 

한동연 의원은 시가 전년도(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시의회에 설명하면서 총 사업비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자료를 제출했고, 또 업무보고 시에는 총 37억원으로, 결산보고에는 19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면서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예산 편차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같은 사업을 두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과 업무보고 과정, 결산보고 과정에서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서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과 설명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산제일교회와 정각사를 잇는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도 마찬가지, 총 사업비가 당초 보고 때보다 2.5배 이상 늘면서 지적을 받았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19억 원이라던 총 예산이 올해 예산안보고 자리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최종오 의원의 지적이다.

 

시는 이 지역 군도 2호선 0.95km 구간 확포장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0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 구간에는 이미 6억 원이 투입됐고 2021년 이후에는 3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1년 사이에 총 공사금액이 1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 토지보상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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