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도입이 당사자인 의원들의 외면으로 내년 시행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회 인터넷생중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터넷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 인터넷생중계 '보편화 추세'
시의회 인터넷생중계는 회기내 열리는 모든 회의내용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안방에서 지역 현안은 물론 시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생방송을 지방의회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의회), 전라남도(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의회) 등 많은 자치단체 의회들이 인터넷생중계를 도입‧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보편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익산에서는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인터넷생중계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 '인터넷생중계 도입' 촉구

익산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의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면서 내년부터 시행을 위한 '2019년 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본인의 의정활동을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도 시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정활동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대 익산시의회도 인터넷생중계를 추진을 약속했지만,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요구를 번번이 회피하기 바빴다”며 “8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조규대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도입을 묻는 의원투표에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는 시민들이 시간을 내어 회의장을 찾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인터넷 생중계인데 이를 부결시켰다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의원들, 의정 활동 제한-위축 ‘우려’

반면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터넷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8대 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도입에 대한 의원 찬반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

한 중진 의원은 “주민 간 또는 사업 주체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의 경우 생중계로 그대로 노출되면 의원들의 활동이 제한 또는 위축될 수 있다”며 “본질은 의원들이 집행부 감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 의정활동 공개유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