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및 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된 전북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8일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재해 및 작업 중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어 뜻밖의 일로 인해 잠시라도 일손을 놓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안전망으로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갖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농협과 함께 도내 농업인들에게 보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도가 솔선수범해 부담률을 높이고 시・군과도 적극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부담률을 한자리 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률을 아쉬운 수준이다.”며 “전라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의 핵심은 사람 즉 농업인인 만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 펼쳐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