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웅포골프장 회원들이 현 사업주인 베어포트리조트측을 향해 운영 중단된 회원제 코스 정상화와 입회보증금 보장을 촉구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근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공매절차를 거쳐 인수한 새 사업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이행 요구다.

익산웅포골프장 회원통합위는 31일 “체육필수시설 인수 사업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나왔지만 베어포트리조트는 아직까지 운영 중단한 회원제 코스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으며, 입회보증금 보장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심리(8대 5 의견)를 통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체육시설법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거쳐 체육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 역시 경매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웅포골프장은 공매절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지난 2012년 한울아이앤시에 매각되었으며, 이후 베어포트리조트로 상호가 변경됐다.

이에 회원통합위는 “한울아이앤시의 전정숙 회장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입회보증금 보장을 약속했고, 지분을 베어포트에 넘길 당시에도 입회보증금 보장을 문서에 담았다”며 “입회보증금 반환과 함께 회원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요구에 대해, 베어포트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