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대책이 반복됐음에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FTA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활용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FTA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 별 수출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3개 자유무역협정 중 절반 이상인 7개 협정의 중소기업 활용률이 60%를 밑돌아 저조한 상태이며 9개 협정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률 격차가 20%를 상회하는 협정도 9개에 이른다. 협정 전체로도 2013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격차는 19.4%였으나 2018년 6월 활용률 격차는 24%에 이르러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중국,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통관행정 수준이 미비한 점, 전반적인 홍보 부족, 일부 FTA가 발효초기인 점을 들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활용률 격차가 심해진 것은 중소기업들이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등 무역변수와 원산지 증명 등 절차의 복잡성을 극복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FTA지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10676건 중 절반가량인 5131건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다. 그간 산업부는 FTA 활용 콜센터,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FTA 활용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단순 홍보 등의 피상적 대책을 넘어 원산지 증명 등 절차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협정상대국과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원산지 규정 자체를 간소화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수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절차 등 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