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던 '민선 7기 정헌율 시장의 관사 매입'계획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27일 오후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요청한 익산시장 관사매입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익산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그러자 익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비판 성명을 내고 익산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를 향해서도 “익산시장이 자진 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 시의회가 이를 삭감해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자치단체장의 관사 추진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23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지하거나, 편의시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실제 전라북도의 14개 기초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전면 폐지되었고, 특히 익산시도 시장 관사가 유지되다가 민선 4기(2006년)에 폐지 된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예결위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청한 익산시장 관사 매입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민선 7기 시장 관사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A 예결위원은 “민선 4기에 폐지했던 익산시장 관사를 현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의 반발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