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대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국민의 대표로서의 공적권한과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는 국회 회의 중 발생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며, 차명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공적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윤리 파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중대한 일탈로서, 국민주권정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세력, 새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아울러, 집권여당 내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비윤리적 행위는 정당의 자정 능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자,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는 단지 한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세력 전체의 정치적 도덕성을 훼손하는 자해적 행위라는 게 참여연대의 진단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춘석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당 윤리기준 강화를, 국회에게는 공직자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각각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춘석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그리고 개혁의 이름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이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