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익산시(정헌율 시장)가 민선 4기에 폐지했던 시장 관사를 민선 7기인 현시점에 다시 부활시키려하자, 지역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권위주의 산물이자 시대적 요구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헌율 시장은 1차 추경에 관사매입 예산 4억원을 편성해 익산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진해서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향해서는 “정 시장이 자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시장관사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시정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방자치 23년 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관사를 폐지하거나, 편의시설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14개 기초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전면 폐지되었고, 임명직으로 근무지를 옮겨야하는 부단체장 관사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익산시도 시장 관사가 유지되다가 민선 4기(2006년)에 폐지 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 익산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4억원을 담아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익산시가 민선 4기에 폐지했던 시장 관사를 민선 7기 들어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시장의 사과까지 요구하며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정헌율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관사매입 예산편성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전액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다”고 관사 매입 예산 자진 삭감을 촉구했다.

특히, 추경 심의에 나서는 의회를 향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추경예산 편성은 시민편의와 익산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추경 취지와 시대요구에 맞지 않은 익산시장 관사 매입예산 삭감은 8대 익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익산시장 관사매입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표결하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