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정치 이슈로 쟁점화되자 이번 국토부 공모 사업의 기본 목적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산적한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추진단 설치가 시급하다며 최근 의회에서 보류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춘 익산시 안정행정국장은 5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청사 건립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건립비 등을 문제 삼은 일부 정치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국장은 “지자체 청사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현 상황에서, 지역의 가용 공유재산을 개발 그 부가가치를 높여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이번 공모사업의 기본 구조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모사업은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지, LH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국비지원이 없는 대신 사업시행자인 LH로 하여금 지자체 청사개발에 참여시켜, 열악한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보증하고 전문기관인 LH에서 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익산시 청사건립이 확실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시에서 밝힌 504억원으론 청사 신축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시 산정한 사업비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내용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라며 “사업이 구체화 되면 추가되는 지하주차장, 건축구조 등 추가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 등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적정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근거한 사업비가 도출되는 등 과정 과정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졸속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일 최종 선정 발표 이후 이제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해 나가는 초기단계이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익산시와 LH의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시점에 적정여부 등 내용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부 공모 사업 성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선 이 국장은 산적한 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 추진단 설치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국장은 “국토부 및 LH와의 업무협약, 실무협의체 구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의 일정이 산적해 있고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부서인 공공청사추진단이 꼭 필요하다”며 “서민주택보급, 구도심 활성화, 청사건립 재정부담 최소화 등 일석삼조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