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주민들은 이시장이 지금이라도 소각장과 매립장 입지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한수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에 앞서, 주민을 기망하여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묻고, 부당한 절차 수행 등 배임적 공무집행으로 매립장 확보를 무산되게 함으로써 2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벌률위반의 죄를 묻고, 춘포면의 경우 매립장 유치공고에 따라 서류의 요건을 갖추어 적정한 절차와 보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반려함으로써 주민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기죄를 묻고, 여산면 매립장유치신청서의 신청자들이 상당부분 위장전입자라는 등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점등 직무유기의 죄를 묻고, 공연히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공표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죄를 물어 이한수 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야기한 배임수재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히 밝혀달라고 진정해야 한다는게 이들 주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민선4기가 실추시킨 자치단체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다.
그 해법은 '협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의 행정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상대다수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또, 소각장과 매립장에 관련해서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한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와함께 청소행정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소각장 입지지역 주민과 직.간접 영향권내 주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논박을 통해 간극을 좁히는 별도의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는, 이해당사자간 최대공약수 찾기에 필요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제3의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라는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따라서 이같은 공론의 장은 단기간에 여러차례 마련해 상호 공방의 예각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소각장 및 매립장의 공론화는 의회가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이는, 집행부가 그동안 초래한 불신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데다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라는데서 기인 한다.
이와 함께 의회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특별행정사무감사에 나서, 집행부 견제기관이자 대의기관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것도 촉구된다는 여망이다.
이한수 익산시장 주민소환론
익산시의 하늘은 암울한데 비가 오지 않는 실로 密雲不雨의 형국이다. 크고 작은 현안들이 부당한 관치에 막혀 소통되지 못한 탓이다. 관치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 사이에서 주민소환론이 마치 비를 희구하는 기우제의 주문 처럼 오르내리고 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따라가 본다.<편집자 주>
상- 원죄, 원인
중- 각종의혹1. 각종의혹 2
하-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