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훈련 부정수급 사례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을 운영하는 A대표(원장)는 훈련생(어린이집 교사) 출결상황을 조작하거나 훈련생 부풀리기를 통해 직업훈련 훈련비 1천 7백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과정에 34개 어린이집이 가담해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양성훈련 부정수급 사례
신입사원 강사양성 사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훈련수당 지급을 미끼로 훈련생을 모집해 훈련 수료 후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용보험 취득처리를 통해 훈련비를 청구하여 3천9백만 원을 착복했다가 적발됐다. 유사사례에 대한 경찰합동 공조수사 결과 8개 기관에 4억4천만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됐고, 브로커는 구속됐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이 밝힌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3건이던 부정수급은 2014년 86건, 올해 8월말 현재 12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를 대비하면 48건에서 124건으로 158%나 늘어났다.

부정수급액도 2013년 5천9백73만원, 2014년 2천7백68만원, 올해 8월말 현재 8천5백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 총 1억7천2백52만 원이 잘못 지급된 셈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2013년 87.5%, 2014년 78.6%, 올해 8월말 현재 39.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 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늘어나고 있자, 관계당국도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예고하며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해선)은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실업급여 적발건수가 늘어난 데다,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전해선 익산지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제제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