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는 물론 예산안을 분석한 시민단체에서 ‘선심성․편법 예산’이라는 혹평을 쏟아내자, 익산시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좋은정치시민넷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에는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공약 실천계획보다 244억 원 가량 덜 편성된 것은 물론, 학생들 급식비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50% 삭감 편성, 재정이 어렵다면서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는 대폭 증액돼 있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예산안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은 일방적인 예산편성, 민간단체 길들이기, 검증 없는 예산편성, 정책방향 상실,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실행가능한 지방채 상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심의 중인 익산시의회도 “집행부가 서민·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도 행사·선심성 보조금 등은 확대하고, 공약 추진예산 또한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했다”고 질타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市 “내년 예산 선심성 아냐”

이 처럼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분석자료를 내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내자, 익산시가 선심성, 편법 예산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예산이 선심성이고 무엇이 편법 예산이냐”고 반문하며 “내년 예산은 복지예산, 부채상환, 신청사 건립기금 등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연간 360억 원에 달하는 부채 및 운영비 상환에 따른 재원 부담을 감수하는 동시에 안전도시 조성, 이천년 역사와 신한류가 공존하는 품격 높은 도시조성,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소득증대 예산 등에 집중 투자했다.

특히 보조사업 등 자체사업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의 37.94%가 사회복지, 보건예산(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훈등)으로 2014년도 본예산대비 278억원이 증액된 3,008억원을 편성했다는 게 시의 설명

특히,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활용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고충분담 차원에서 퇴직 및 노부모 봉양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등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전격 삭감했다.

여기에, 긴축재정을 위해 박경철 시장은 봉급 중 100만원씩 매월 반납하기로 했으며, 시장과 부시장, 국장,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했다는 것.

이와 함께 2014년도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결과 부채조기상환 자금 10억원을 편성하고, 후손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13억원을 조성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에 가용재원을 활용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등도 적정예산을 지원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박경철 시장은 “2015년도 익산시 예산은 서민생활 지원, 안전한 익산, 이천년 역사고도 정립,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녹아있는 예산안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나 편법 예산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