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에 대한 영장과 허가를 해온 법원장들이 “모른다”는 답변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실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법원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태 파악해 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오후 질의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나마 압수수색은 시기와 대상 등이 특정돼 집행되지만 서버에서 직접 감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며 “법원의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