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농민회 회원들이 6일 익산시청 주차장에 쌀 수십여 톤을 쌓아 놓은 뒤 야적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익산 관내 농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쌀 목표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야적투쟁에 돌입했다.

8년째 동결된 쌀값에 물가인상분과 생산비를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이 최소한 80㎏당 23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2.3% 인상안인 17만3천83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익산시농민회는 6일 익산시청 주차장에 쌀 수십여 톤을 쌓아 놓고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FTA 저지 투쟁을 선언하며 무기한 야적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쌀 목표 가격 23만원 보장’을 비롯 ‘공공비축 수매제 폐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쌀 전면개방 결사반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약속 이행’ ‘농협수탁수매제 폐지’ 등 6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농민회는 “정부가 발표한 쌀 목표가격인 80㎏당 17만3천83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8년 전 쌀값에서 물가상승률, 영농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3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회는 매년 반복되는 가격 논쟁에서 벗어나려면 현행 공공비축 수매제도를 폐기하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농민들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를 요구해 왔으나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소관 위원회에 방치돼 있다”고 짚고, “쌀값을 반토막 내는 공공비축 수매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고 국가의 책임농정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