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국민정서는 과잉 공포감으로 인한 농축산물 기피전선이다. 국민들이 익산시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오인하여, AI 확산을 막기위해 살처분을 결정한 반경 3km밖의 육계나 계란 수집의 거절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설령 수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12월 3일을 기점으로 1주일 전 kg당 평균 1,327원에 판매되던 육계가 600원에 거래되고, 79원하던 계란은 50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익산시는 이같은 시장조사를 토대로 익산시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AI 발생지역으로 부터 10km에 해당되는 경계지역내 육계와 계란을 긴급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시는 또, 피해농가 조기안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원해 주는 것을 비롯해, 가축입식비를 7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무이자 지원, 피해지역의 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1년분 면제, 국민연금 납부 연기 및 의료 보험료 면제,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07년 광역 친환경단지 1개소 익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12월 5일 열린 당.정협의회는 익산시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수용 폭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당.정협의회는 살처분 대상에 들어간 입식제한 농가에 대해 당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상향 조정한 1,3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나, 종계농가들은 가당치도 않는 보상 규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I 위험지역에 포함돼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5곳의 종계장 업주들은 정부가 종계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한다. 종계의 경우 10개월 정도 알을 낳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입식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1년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데다 이 기간동안의 인건비 등을 가산 하면 마리당 2만3,000원의 손실금을 추산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1만~2만수의 육계를 기르는 개인농가에도 부적절한 규모라는 산식이며, 농가별 실질피해 규모가 고려된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한 500M이내의 S종계장 S모씨(43)에 따르면, S농장에서 살처분된 종계 4만7,200수의 실질적인 손실액은 바이러스 청정지역 판정기간인 6개월과, 입식 이후 산란을 시작하는 6개월을 감안한 1년 동안 약 10억8천56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또, 가축 입식자금을 장기 무이자가 아닌 연리 3%에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협의해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AI사태.. 공황에 빠진 익산
12월 4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위험지역내 매개체의 살처분이 최종 마무리됐다. 공동체의 전방위적인 협동으로 AI사태는 추가 발생 이후 일단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난이 익산을 휩쓰는 동안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는 AI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화생방전을 방불하는 조치와 피해로 익산은 수습불가의 상태에 빠졌지만, 지옥 같은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소통뉴스는 당장 익산이 입은 피해와 양계업의 현실을 조명하여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대안 마련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
중- 부적절한 대응
하- 농가의 현주소와 대안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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