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익산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 요청을 거부해 시의회가 진퇴양난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18일 "익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의문시된다며 익산시의회가 요청한 감사의 건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감사 불가 방침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익산시의회 24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청구를 했지만 ‘분양가격이 단순히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시의회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했던 김대중 시의원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감사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시의회는 후속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현재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사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 사태를 방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감사를 요청할 때만 하더라도 시의회는 최근 5년간 건설된 분양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아파트 고분양가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했었다.

실제, 아파트 공급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던 김대중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심의위가 결정한 분양아파트의 공급가격 책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시의회의 감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같은 검증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에 대한 감사를 기대했던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오르는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런 의구심을 시민을 대신해 요청한 시의회의 감사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아니다"며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했을 터인데 이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