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게 됐다.

익산 모현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A건설사가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익산시의원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의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고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

4일 A건설사는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최근 법률적 하자투성이 자료를 근거로 언론과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 분양에 차질을 빚게 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익산지역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심각하자, 고분양가 산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건설사의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 가격을 결정짓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A건설사는 김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분양 가격이 높다고 제시한 근거는 국토해양부의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을 무시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은 공교롭게도 A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청약당첨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됐고, 700여명의 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건설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게 이 건설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A건설사는 자체 법무팀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려 분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김 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함께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건축비 산정기준이 전혀 다름에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해 예비입주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분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A건설사의 시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는 익산시의회가 최근 5년간 분양된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격의 적정성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의회 차원의 대응이 예상되는 등 파장 확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 여론을 대변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건설사의 법적 검토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적 저항을 경고하는 등 시민사회차원의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익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문제는 시민들이 대다수 공감하는 문제이고, 이를 공개하거나, 바로잡자는 시의원을 향해 법적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무례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큰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